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행정·안전 현금(감면) 개인 8,701회 조회
📋 정책 목적 및 개요
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
담당 기관 정보
담당 부서
지방세특례제도과
소관 기관
행정안전부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기관 유형
중앙행정기관
지원 대상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부금(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)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
지원 내용
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,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,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
신청 기한
상시 신청 가능
소관 기관
행정안전부
신청 방법
시군구청(세무과, 재무과)에 방문하여 신청
📑 구비서류 및 제출 자료
취득세신고서, 지방세 감면 신청서, 대부금 확인서,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,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, 조세 면제확인서 등
✅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부금(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)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
📞 문의처 및 연락 정보
상세 문의처
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연락처
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⚖️ 법적 근거
📜 관련 법률
지방세특례제한법(제29조의0, 제1항)
ℹ️ 공고 정보
기관 코드
1741000
등록일
2020년 12월 17일
최종 수정일
2026년 09월 0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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